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17세 ~ 34세, 50세 이상! -> 35~49세 포함!!

「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 67% 통신비 지원!! 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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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~49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으나, 제외없이 전국민에게 통신비2만원 지급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  

 

출처 : YTN

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. 

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한 지원책으로 (경제활동 많은 35세 ~ 49세는 제외 => 변경되어 포함)한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 
또한, 아동 돌봄쿠폰은 초등 전 학년에 지급하기로 했다고 하니 그 내용을 살펴보겠습니다. 

정부는 코로나19 피해 여부와 무관하게 코로나19로 인해 비대면 활동이 급증하면서 함께 늘어난 통신비를 일회성으로 월 2만 원 지원해주기로 가닥을 잡고 있다고 합니다. 
지원방법은 직접 지원이 아닌 통신사에서 요금 감면을 해주고 정부는 통신사에게 감면분을 보전하는 방식을 검토하고 있다고 합니다. 

확정이 되면 통신사에서 2만원 감면된 통신요금을 청구하는 방식입니다. 

 

출처 : YTN

코로나19 여파로 비대면 활동이 말 그대로 급증을 했지요. 그러다 보니 휴대폰을 이용하는 시간이 많아진 것입니다. 이는 코로나19 피해 여부와 상관없이 전 국민이 모두 겪는 상황이기에 경제활동이 활발한 일부 국민을 제외한 전 국민의 64%에게 일괄 지급할 예정으로 여야 모두 이견없이 동의를 한 것입니다. 


통신비 지원 정책 

▶ 지원금 : 일회성 2만원/월
▶ 지원대상 : 17세 ~ 34세,  50세 이상
▶ 초등학생(274만명) 아동돌봄쿠폰 확대 지급 
▶ 지원 방법 : 통신사에서 2만원 감면하여 청구 -> 정부에서 감면금액 통신사에 보존. 

 

출처 : YTN

지난 4월 코로나19로 인해 7세 미만의 아동이 있는 가구에 40만 원 상당의 아동돌봄쿠폰이 지급이 되었으나, 이번에 초등학생까지 확대할 것으로 전망되고 있습니다.  민주당에서는 중학생까지 확대해야 한다는 의견도 있었지만 초등학생까지로 결정을 했다고 하네요.. 

4차 추경안 추가 편성내용. 

▶ 소상공인, 영세자영업자 지원 3조원. 
▶ 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.
▶ 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, 통신비 지원에 2조원대 중반의 예산을 편성 예정. 

4차 추경안은 10일 발표된다고 합니다. 

 

물론 이 모든 지원이 국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본질인 만큼 최근 정부지원에 대해 감사하네요. 

 

그 이면의 디테일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 넘어가겠습니다. 그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생활을 들여다보며 지원해 주는 표면적인 부분만 바라보겠습니다.